둔촌주공 또 멀어진 실거주 의무 폐지..

올해 초 정부가 공언한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한 영향이다. 여야 의견이 달라서 연내에는 본격적인 논의가 어려울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등 일부 단지들은 분양권 전매제한은 풀리지만 현재 실거주 의무 제도가 유지돼 거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애초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겠다며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워치 출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 일반분양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다가오는 10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법안은 상정되지만 논의가 쉽지 않을꺼라는 전망입니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3일 법안소위를 열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수해 대책 후속 법안으로 상정한 건축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다뤘지만 두 법안 모두 소위 통과가 불발하면서 20일 법안 소위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상정이 되긴 하겠지만 다른 현안이 많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아직 실거주의무 폐지와 관련해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지역 6개월로 완화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으로도 가능하며 여기에 더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해 실거주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이 국회에 계류되며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이런 정부 공언을 믿고 분양 받은 이들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분양 시장 활성화하겠다며 이 방안을 내놨고 청약수요를 늘리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연말에 전매제한이 풀리는 분양권은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의 경우 12월에 전매제한은 풀리지만 실제 거래는 쉽지 않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시장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부가 다소 섣부르게 입법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면이 있지만, 이미 발표한 방안인 만큼 실제 폐지가 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움질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